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정된 장소에 둔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이 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보증금 원금을 적어두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내용의 발생시기를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박스안에 고가의 명품가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차인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이후에 구두약속을 했다는 전제하에, 구두약속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구두약속이 계약의 변경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게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제3자가 개입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별개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형사결과를 토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돌려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사건명을 정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