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벌금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통매음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일하는데 계약서 재직중에 형사 처벌 받으면 손해 배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해당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기재된 계약서의 내용(재직중에 형사 처벌 받으면 손해 배상 해야 한다)에 포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령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착각한 건 아니신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