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관련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책임을 질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업무 중에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벌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로써 벌금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