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실수? 내가 내야하는 벌금 ?
2020. 08. 31. 00:43
회사의 실수나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 거금의 벌금을 지불 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먹은 돈도 없고 나의 잘못도 크게 없는 상황인데 벌금을 꼭 내야하는지 또 이게 부당하다면 회사와 분쟁을 해야하는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관련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책임을 질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업무 중에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벌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로써 벌금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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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면, 판결에 불복하시는 방법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판결문에 따른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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