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합의는 어려워 보여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배째라고 하고 안 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구속된 이상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제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를 다시 돌려놓은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로 인정되는바,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돌려받았다면 별도 파손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에 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위자료 상당으로 100만원 내외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 공개로 인하여 친구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