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번이 아닌 예전에 깨진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어 가게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형사는 보통 안 바뀝니다.추가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피고소인 특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추행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성추행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2-3개월이 도과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3개월의 시간을 줬을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의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이전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기각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공판기일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