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연체차임 및 명도일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돌 A보다가 아이돌B보니까 양반이네ㅋㅋ'라는 발언이 형사적으로 처벌될만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에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음담패설이라면 참여자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때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장이사라면 이사업체에서 알아서 잘 옮겨줄 것입니다. 통상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2022년 경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