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도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 판매완료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낮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분리해서 가능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만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과실에 의하여 접속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가해자가 지갑가액 및 안에 든 현금 외 다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납득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반품수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반품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위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를 하다가 다친 부분은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이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방조죄가 되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많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나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방어행위로 보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