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된다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시청행위를 입증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광복절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나 관례상 해오고 있었던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난 질문에서 전제사실이 빠졌네요갑자기 들어가서 성기사진 보내도 되냐는 말은 통매음성립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연인에게 지급한 돈은 반환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환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없이 아이템이나 돈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이롭기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게임 의뢰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해당 이메일을 만든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범행을 한 자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경해도 되나, 상대방입장에서는 이를 지적할수 있어 특약으로 변경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