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절도죄 합의금 적정선 얼마인가요
에어팟프로4 259,900원을 도난 당했었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쯤이 적정선인가요?
계속 거짓말 하셨고 아니라고 하신 적이 많아서 100만원을 부를 생각이였는데 과하나싶어서 여쭤봐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커비를 하셔야 하는 곳이고 4배의 합의금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에 비해서 다소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할만한 금액이어야 적정금액이 될 것인바, 26만원 정도의 절도건으로 이에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가해자가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배액상당액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