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절도죄 합의금 적정선 얼마인가요

Question

에어팟프로4 259,900원을 도난 당했었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쯤이 적정선인가요?

계속 거짓말 하셨고 아니라고 하신 적이 많아서 100만원을 부를 생각이였는데 과하나싶어서 여쭤봐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커비를 하셔야 하는 곳이고 4배의 합의금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에 비해서 다소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할만한 금액이어야 적정금액이 될 것인바, 26만원 정도의 절도건으로 이에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가해자가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배액상당액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