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친구랑 제가 A라는 몇 살 많은 형에게 몇 달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는 직접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심한 성추행을 당했고 전 그보단 약한 편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는데 친구는 일정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친구랑 비슷하게 제시할지 아님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해야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첫 질문을 제가 잘못써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연령 및 심리적 충격, 수사단계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복수의 피해자라면, 피해 강도가 비슷한 경우 합의금 수준도 유사하게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친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피해 강도가 심한 경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고, 일회적·경미한 접촉에 그친 경우는 낮게 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낀 불안, 수치심, 트라우마의 정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다면,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산정 시 피해 강도 외에도 치료비, 심리상담비, 일상생활의 영향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00으로 제시했다면, 귀하가 피해 정도를 감안해 70~80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의사표시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합의는 처벌 감경 사유일 뿐, 가해자의 범행을 용서하거나 인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 전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합의금 입금계좌, 금액,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합의금을 낮춰 제시할 이유는 없고, 비슷하게 제시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합의금액을 달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이미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거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그 부분을 살펴보고 본인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본인 피해 정도가 더 크지 않다면 그보다 많거나 비슷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