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만원이면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형사처벌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예상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태이상을 사전에 확인했고,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않은 점에 비추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자의 진술을 듣는것으로 상대방의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째라는식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이 없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게임돈을 통해서도 합의를 할수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을 면할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과실치상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다툼을 감수하는것이 아닌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