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금만 몰수되고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포기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인 재산으로 넘어져 있다면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가능한 최소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는 가사노동을 기여도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 즉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단순한 다툼문제는 법정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