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목만으로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관련법 보다는 불촬물, 아청물 등과 관련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5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5만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정치, 시사이야기에 올린 글을 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경위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는 전 배우자에게 두고 재산만 질문자님에게 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