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과 공동명의자가 되는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어 추가 분쟁을 예방하려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수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승인번호, 사용일시,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영수증 재발급을 받아 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느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중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를 하면 중해질 수 있습니다. 1심 형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2.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항소후 3개월 이내로 첫기일이 지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3. 형사는 인지액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음테이프에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유언내용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적제의 폐지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하에 있는바, 질문자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질문자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기재된 내용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한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시간 텀을 두고 두번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약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학력과 직업을 속이는 행위는 중대한사유로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