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이혼하면 여전히 부모의 자녀입니다. 이혼은 부모간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이 되어 변제의무가 인정됩니다.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뜬다면, 사건등록이 안되었거나 해당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하고, 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2배의 배상을 해달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이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3. 집에 찾아오는 행위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나오라고 소리치거나 문을 두드리면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4. 주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에서의 논쟁이 많습니다. 청소년범죄가 악화되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이 답이 아니라는 반론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더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분납으로 받는 것은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것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2.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엄한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3. 네 맞습니다.4.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방송상황상 방송참가자들 간 해당 여자 비제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명의로 가족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자신에게 변제를 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2년미만의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 역시 2년입니다.따라서 20년 6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22년 6월까지이고, 묵시적갱신에 따라 24년 6월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이사비등을 지원해주면 해지에 동의해주겠다는 합의조건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