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 문제가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팅방에서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인한 모욕죄 성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부 등인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사진보시고 답글을 달아주세용! 급해서 게시물 2개 죄송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트니스 센터 등록하고 나서 10일 뒤에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벤트가격을 소급하여 적용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피트니스 측과 협의를 하는 것 외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 욕설사진 모욕죄 및 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평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 도량단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제곱미터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천공을 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별한정승인은 어느 법원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2001. 4. 1. 세계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결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반박주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앙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에서 누가 물건을 던져서 다쳤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을 찾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