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발언 문제가될수도 있을까요?
익명 음성채팅방에서
연애 얘기를 하다가
남자, 여자 생각하는게 다를 수도 있을것같더라구요.
남자는 조금 무던한데 여자끼리는 말이 퍼질 수 있다.
이게 남녀 편가르기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해요.
말하고보니 조금 덜 신중했던게아닌지 걱정이되서 올려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남녀 편가르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인한 모욕죄 성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부 등인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