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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정은

이정은

이 사진보시고 답글을 달아주세용! 급해서 게시물 2개 죄송합니다ㅜㅜ


많은분이 봐주시고 답글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물어보시면 상세한 답글도 달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이거 모욕죄 성립되는지 확인해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