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자신이 치워야 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치우고 치운 비용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통화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자가 가해자의 배우라자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 판매글로 질문자님을 속여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부부는 각각 혼인 전부터 가졌었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에게 속하게 하여 관리ㆍ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혼인을 했다고 하여 재산을 합쳐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이혼시에도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을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만큼의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그들의 접속기록 들을 통해 특정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는 경우에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제출은 법무법인 구성원의 변동이 있거나, 질문자님의 추측대로 시간지연을 위한 목적이라는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어 단순히 지정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동일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추가지정에는 별다른 비용이 소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척 등 어떤 수사방식을 택할지는 수사관의 역량과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불응시 기소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했음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기소가 중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전 휴대폰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