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롤 닉네임에 질문자님의 실명을 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주가 위와 같이 지시를 했다면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바, 법원은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80% 이상, 이중 주차한 차주의 과실 비율은 20%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위는 아무래도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배임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숙취 운전이라고 하여 별개의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가급적 운전을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말 그런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각자의 내심이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명단을 기재하고 욕설이나 음란한 말을 한다면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게임운영자라고 하여도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