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씨가 질문자님의 지원금을 대리수령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③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④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이탈했을 때이어야 합니다.사상의 경과가 나지 않은 주차 중 문콕 사고는 뺑소니 아니라 물피도주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여 경찰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고소장을 기반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반박주장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제출할 증거가 많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메일로 선제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질문자님이 판매하여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접속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줄 경우,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보통 120~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샵입샵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는 것은 상호협의가 필요한바, 계약서에 따르면 1개월 전 통보를 요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2개월 차임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은 인지대, 송달료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두명이 절도를 한 것으로, 특수절도입니다.2.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겠으나, 소액절도사건이라면 형사처벌수위가 낮아 50만원정도에서 조율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면 곧바로 합의연락을 하면 되고, 모른다면 경찰조사를 받고 수사관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4.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어 합의할때 부모님이 있거나 최소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멀리 사는 등으로 모시고 가지 못한다면 유선으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5.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