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인 것인지, 동파로 인한 누수인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면 임대인이, 후자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은 동파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살인죄에 대하여만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유사의 범죄를 다시 한번 저질렀다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상단으로 정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채무는 아버지의 채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부모님 명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시키려면 남편이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증죄는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확인서 허위기재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설정되고 그 기간이 도과되면 확인기일을 진행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금액입니다. 금액이 단순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간의 내용 및 정도, 기간의 지속성 등의 사유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