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관한 증거 남기시고, 상대방에게 경찰신고가능성을 고지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행위는 온라인 모욕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 규정이 적용됩니다.디엠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등은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져가 주면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 해당 돈을 찾은 주인이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수표는 발행기관 및 일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발행기관과 협조하여 주인을 찾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범위에서 과실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함에 있어 인증서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질문자님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한다는 오류표시로 보입니다. 즉, 공인인증서를 잘못 입력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틀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올바르게 입력했음에도 오류표시가 난다면 문의센터(02-3480-1715)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에서 손도 안 댄 다트기계 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해당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술집에서 친구의 행위를 보고 들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벽지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함되지 않겠으나, 그 외 벽지나 바닥 찜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압류결정에 대한 해지결정이 났다면, 법원에서 이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이 나고 1주일 이내로 송달이 됩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파산면책 후 5년간은 대출등의 신용거래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후순위 상속인이 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으 알지 못했다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는 상속포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