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를 모른다는 등의 사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정없이 재판진행으로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 옷이 찢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아가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과 가족들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전입신고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증거수집을 한 것인지, 증거수집을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의 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증거수집용으로 촬영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해버린 경우라면, 그 사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상속포기보다는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즘 어지간한 은행에 가면 통장대여를 하면 안된다는 안내표지판이 걸려 있고, 계좌개설시에도 은행이 타인에게 대여하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통장대여가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수사관과 판사는 이를 받아 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친구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최소한 사기방조 부분에 관하여는 친구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들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자측에서 2차가해 등을 이유로 대면상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도 대면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공부에 기재하여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를 했다고 하여 예적금 통장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려면 각 금융회사별로 채권추심및압류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땅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며, 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만 부동산에 내놓거나 매수인을 구해 매도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