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또는 판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이후에 조사출석 또는 재판출석과정에서 합의의사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처분 또는 판결에 참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수사진행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검사의 처분이 늦는다는 사정은 수사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기소를 하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실무상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때에도 처분이 늦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검사실 직원이 불친철하다면,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사적으로 다른 사건을 맡기려는 경우에는 국선사건이 아니라 사선사건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두개의 사건에 대하여 모두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결정문을 발급한 안산지원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서류를 대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어머니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법원 관련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면 확보가능합니다.질문자님과 함께 신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발급받은 상속포기 결정문에 어머니도 표시된다면 질문자님이 발급받은 결정문만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온 택배를 여자친구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에 위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빌려준 돈은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은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이 기준조차 잡기 어렵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따라서 4-5년전에 상해피해사실에 대하여 지금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 관한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피해를 한다고 수학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가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실형이 선고될 것이 집행유예가 된다는 등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사과를 받을 순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계좌이체는 법리상 증여입니다. 다만, 소액의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세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