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인이 문 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요구했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이를 두고 갔다면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를 판매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위와 같은 법칙이 있다면 비꼬듯이 물음식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것인바, 이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감정표현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명백이 아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사관의 판단이라면 수사가 착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