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다리는 것은 자유이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사유는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유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해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도,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물품배송 전 사진, 영상을 명확하게 찍어두었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사합의까지 이루어지게 되므로 민사합의까지 하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수위는 낮아지거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불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기산일은 형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고, 형의 확정일은 재판을 통해 명확한 형이 정해지는 날짜를 의미하게 됩니다.형의 기산일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전에 구금이 되는 경우에 구금일수 산입을 위하여 중요하며, 형의 확정일은 각종 결격사유 계산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4만원 정도라면 이러한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따라서 민사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을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다면 방조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소개를 해줄 당시 도박사이트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방조범책임을 진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홍보가 이루어진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질문자님은 당시 정범의 고의, 즉 도박사이트로 이용될 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을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다면 방조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소개를 해줄 당시 도박사이트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방조범책임을 진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홍보가 이루어진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질문자님은 당시 정범의 고의, 즉 도박사이트로 이용될 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연대의 파업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파업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업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량에서 고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