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한 두달정도 거주하는 것은 무방하나, 합의가 안된다면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해야 하며, 그 효력은 해지의사표시 송달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복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임의로 회사의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한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헌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를 개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수당이 지급되어 수령했다면, 추후에 이를 다시 입금했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업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되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화물운송거부로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초래 우려가 있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주는 경우는 법리상 증여거나 대여 등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대여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이 빌린 것으로 무조건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대여를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된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정이자가 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정도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이 사실상 시중 교재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기사가 수리를 진행한 이상 환불요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처분심리를 하는 재판장에게 관련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늬앙스가 되기 때문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처분사건에 맞추어 수정 후 제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네. 해당 카메라에 촬영되는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명이라도 거절하고, 그가 카메라에 촬영되는 범위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의 개인정보침해여지가 있습니다.3. 외부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규정에 따라야 하며, 외부인들에게 일일히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러한 활용은 어렵습니다.4. 개인정보이용의 범위, 내용, 기간, 활용범위가 포함되어야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