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생년월일이나 휴대폰 번호 가운데 마스킹 된 상태로 뒤에 4자리만 노출되었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고소를 접수하면 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재산 부분에 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산증여 과정이 어머니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을 들고 재판장님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물질 발견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배상범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례식 절차는 질문자님이 장례식장을 선택하여 해당 장례식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 신청으로 재산에 관한 상속문제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유포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업무일정을 변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사진을 올리지 못하는 판매자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사기여부를 판별해주는 제도는 없으니,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거래하는 게시판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은 확정판결을 가진 뒤에 강제집행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혼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혼사유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