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사유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요즘 돌싱들의 연애프로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많이들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혼사유에대해 본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않는데 타인에 의해 공개가되면 명예훼손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단지 그 사유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사유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