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처불처리종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 없이, 즉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에 따른 감치 등의 제재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가 독촉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1. 경북경산이라면 6천만원까지는 압류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2. 만약 압류결정이 난다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3.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것만으로 월세재계약에 법률적인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3번과 연결된 것으로,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상율 제한(5%)은 준수되어야 합니다.5.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6.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경찰에 통장대여에 관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은행에 착오송금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중재가 결렬되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순으로 법적인 절차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침을 뱉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본래 효용을 해하는 경우인지,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회수했는지, 아니면 계정이 해킹당한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에 대한 회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계정접속이 안되니 복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절차보다는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간의 돈거래도 대가없이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며,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