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대리권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면, 어머니를 고소하고 고소결과를 가지고 해당 대출계약의 무효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음료를 전달하다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이 타쳤다면 음료를 쏟은 경우보다 더 많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가 위와 같은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의 위약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선임금을 사실상 해약금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sns를 통해 죽이고 싶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름을 지칭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들분이 이미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전 여자친구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토지를 제외한 상속재산만으로는 동순위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유류분권의 범위내에서 일부 반환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겸직규정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를 통해 얻고 싶은 효과(사건종결)는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가사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