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금융겨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상대방 재산과 거래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재산명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양쪽 자산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재산분할이 필요없다 판단을 조회하지도 않고 미리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록 조회 하더라도 혼인 이전기간은 통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주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 법정이율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제쯤 개정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는바, 신분증 없이 개설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회장의 형사재판같은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자의 궐위가 발생할 수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여 법률 상담이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소는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는 것이지 특정 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박스가 훼손되었더라도 내용물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내용물의 훼손이 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진행 중 언제든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통상 조회시점은 소장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정도 합니다.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마스크를 끼고 가면 법원 경위가 법정 안에서는 벗어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