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귀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추행의 경우에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벌금액수를 모른다는 기재를 보니,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로, 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액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원장님이 친구에게 키 위치를 알려준 것은 그 친구가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편의상 알려준 것이지, 다른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원장님의 동의없이 침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만으로 끝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그 상급경찰관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양식은 경찰수사규칙상의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사망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또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 등의 법률분쟁 발생시 사망자가 생존한 것으로 보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이유는 미국총기협회에서 미국 의회에 하는 로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본은 최초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본한 문서를, 정본은 공정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의 등본을 의미합니다.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등본의 경우에는 작성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순 법정형만을 비교해도 절도죄에 비하여 사기죄의 형량이 높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약국에서의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가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한 이를 팔아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