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하게 어깨동무하고 데려나왔는데 3진단서로 허위진술해서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확정됐는데 범칙금이 얼만지 통지가 오지 않네요.

Question

어깨동무하고 데려나왔는데 3진단서로 허위진술해서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얼울하지만 폭행죄가 성립되서 약식기소 벌금형 확정됐습니다. 확정 이후 2달이상이 지났는데 벌금이 얼만지 통지가 안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벌금액수도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해당 검찰청 또는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오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검찰청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벌금액수를 모른다는 기재를 보니,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로, 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액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