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벌금형인데 방금 약식기소됐다고합니다
최종 벌금납부까지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건가요
다른글보니 3개월정도안에 고지서 온다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식기소가 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는바, 그 기간이 보통 3-4개월 정도걸리게 되고 이에 대하여 불복없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납부고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기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약식법원에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약1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후 벌금 납부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보통 1-2주 내에 도착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 검찰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2-4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기까지는 대략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약식기소 단계이고
약식명령이 내려져야 그 이후에 고지서가 통지되는 것인데,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