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는 하나, 실무상 층간소음문제의 경우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군대면제처분을 받았다면, 입대관련된 연락이 오지 않으며, 가사 행정착오로 연락이 오더라도 면제사실을 말하고 확인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버지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법적인 혼인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양모가 법률혼의 배우자라면 그의 상속권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3. 양모가 법률혼의 배우자라는 전제로 답변을 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모 9분의 3, 질문자님과 동생 각 9분의 2 지분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상속지분이 아닌 전체를 매도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으로 양모가 자신의 상속분만큼 받고 그 외 다른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5. 양모가 포기각서를 통해 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그 자식들에게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6. 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7. 아닙니다. 자녀의 혼인여부는 상속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8.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따라서 3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다만, 자신과 무관한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자신의 성적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며, 수사관의 발언내용은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니 요절낼것 같다"라는 말을 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는 성매매를 지시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자로 A양에 대하여는 성매매처벌법위반, B양에 대하여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 중 C와 D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정황증거, C씨가 A양과 B양에게 '오픈채팅으로 낯선남자와 성관계를하고 녹음을해오면 6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찾아 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문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주문 이후에 제작자가 제작 준비에 들어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일에 주문하였고, 질문자님이 환불의사를 표시한 날까지 제작자가 별다른 제작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문제작의 경우에 디자인이 통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디자인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피해의 정도가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가 "방어행위"인지 여부가 정당방위 성립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