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일은 아니지만
층간소음으로 지인분이 고생하시는데
말도 안통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는 하나, 실무상 층간소음문제의 경우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이를 항의한다고 하여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모욕행위가 없는 이상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