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의 "테슬라사고 손실보고있습니다." 라는 글에 대하여 "이거 테슬람 병신색기들 때문에 다른사람이 피해를 본다"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A를 향해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는 이유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수임료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유사수신법률위반은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 당시에 범한 범죄를 이후에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촉법소년이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갱신거절을 해놓고, 실거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업주들은 유료 게임 시간 차감 사실을 손님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료게임 이용시의 시간 차감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의 운임에서 성인요금의 기준은 만 19세부터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만나이를 기준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불법적인 의도하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폭행을 감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억울하다면 티비 고장원인이 물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다투려면 물이 들어가기 전부터 티비작동이 안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입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 시 승소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