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손에 꼽히는 곳이 엘살바도르입니다.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이 가능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환불사유가 됩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기간이 별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를 완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다면 매수인이 문제되는 하자를 인지하도고 용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환불청구에서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상적으로 담배 한두개피를 주는 것은 "판매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2. 이러한 행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라고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판매로 보아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프티콘을 받은 질문자님 잘못 발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년전에 보험처리를 통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처리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 보여준 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물품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상환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명의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인척 편취를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동의없는 통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독일 민법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동법은 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사실상 계좌를 대여해주는 방식이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