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수임 시 "수감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리나 수감자 의사 전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표준계약서 내용으로는 선임계약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합니다.이 경우, 압류채권자간에는 우열이 없어 동일하게 압류금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금지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했더라도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사기고소건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는 해당 나무의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수로 열었고, 열렸던 시간이 10초가 안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비밀"에 대하여는 판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타 학생의 실험보고서 역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공공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는 사정은 비밀여부를 다툴만한 요소가 있으나, 2번에서 답변한 것처럼,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4. 단순 의심만으로는 cctv 영상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만 14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촉법소년은 잘못을 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해당 파일의 내용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이라면 임대보증금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정도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상품이라고 판매한 물건을 구매했는데, 미개봉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거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나 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에 대하여는 위 상속문제와 별개로 누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절차를 질문자님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