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록번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바, 수거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버리려는 의도를 입증해주는 자료, 즉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메모지를 질문자님의 의자에 붙이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머니 앞으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따라서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이는 어머니의 고유재산으로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판례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 이러한 보험금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3다29463)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만 특정이 가능하고 그외 다른 사정(채팅방 인원들이 서로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등)이 없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장 내용자체로 특정성 요건충족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접수되더라도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2년 8월에 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송치된 사건기록을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해당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되겠습니다.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 질문자님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루복할 수 있습니다.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소인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의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실효제도를 둔 것으로, 소멸시효 도과전에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언제 작성된 증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망가는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압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거나 제압이 된 이후에도 폭행행위 등을 했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원본파일이 없더라도 전남친의 휴대전화에 보관이 되어 있거나,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주인이 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수사과정에서 범죄를 규정한 법령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공판절차에서는 면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