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재판진행상황을 알려면, 경찰사건번호가 아니라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22푸00000"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한하여 신뢰관계 있는자의 동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건내용을 잘 알고 조리있게 말을 해주려는 목적의 동석이라면 위와 같은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 수사관이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스트리머 친구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ㅗ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사건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지방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는 제품의 하자가 있을때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거래 당시 고속충전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를 했다면(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초고속충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구매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거래에 영향일 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요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역 군인이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이 진행하던 중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면, 군경찰은 해당 사건을 일반 경찰서(구체적으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역시 일정기간(3년에서 5년) 변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남편이 일부변제의사가 없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일반 사면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뉴스에 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특별사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의서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2, 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운영사측에서 수사진행시 정보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공되는 정보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잡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사기죄 수사가 진행되고, 그의 의사에 따라 합의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