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7시까지라면 6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a의 행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시하면 상대방 측에서 아청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고소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명백히 합의서를 받는 식으로 대응, 고소가 이루어지면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시하면 상대방 측에서 아청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고소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명백히 합의서를 받는 식으로 대응, 고소가 이루어지면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문자 등으로 '살고싶으면 나오세요'등의 연락을 하고,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혐의처분으로 재판에 안 갈수 있습니다.2. 경찰 수사관이 증거수집 및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3.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4. 수사관에게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5. 수사관과 소통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외로 나가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조사를 유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를 탈퇴하더라도 고소에 따른 수사는 진행됩니다. 조사가 빨리 시작된다면 고소접수를 받은 당일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해당 돈을 주운 장소를 이야기하며, 유실물로 신고를 하고 해당 돈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생이 증정품을 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해태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손님에게 지급되지 않은 증정품을 본인이 취득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진술서롤 쓰라고 말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사기피해 사건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여,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