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근무하는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바뀌는데 그 근로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A와 똑같이 07:00~14:00입니다. 그런데 저번주 목요일 근무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매장으로 왔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자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6: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A는 그게 맞는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증거를 남기려고 A에게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내봤는데 역시나 똑같이 6:30분까지 출근하는게 맞는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출근시간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것을 자기 맘대로 출근 전 시간까지 조정하려드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증거는 해당 근무자와의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강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달리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의점 주인에게 말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7시까지라면 6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a의 행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법률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있데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위의 내용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