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으로 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배상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빨간줄이 그어지고, 기소유예는 그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 재산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2. 새엄마가 협조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다만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해당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때에 한하여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된다)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당사자쌍방이 10년전에 아파트를 넘길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범위에 포함됩니다.답변3. 새엄마쪽 자녀가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새엄마 13분의3, 자녀 각 13분의 2 비율입니다.답변4.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피해금액 20만원을 돌려주면, 민사소송에 질문자님이 피해금액 외 다른 청구권이 없는 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하려는 경우 단체로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가해자는 피해원금에 붙은 이자 및 위자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권고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무효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약정한 계약서위반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리지 못하게 붙잡고만 있었던 2명의 경우, 가해자들의 폭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등록부 기재를 잘못하여 정정절차진행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리 레시피를 공들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정의에 따르면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레시피기 부정경쟁방지법상 말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국외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뒤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 관리된 정보일 것(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영업비밀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상깜박이를 켰다고 해도 직진차량이 연속 2개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량보다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차선변경차량 80, 직진차량 20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