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해당 캐시의 가치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1차, 2차 지로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범칙금 고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1,2차 고지서 발송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뉴스를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현행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며, 윤상현 국회의원이 당사자의 동의없는 대화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서로간의 동성애에 대한 대화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으로, 이러한 대화내용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해당 캐시의 가치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여부와 관련된 쟁점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호 제6항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바, 그 기준으로 ① 사업자 없이 조각 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 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리플의 sec결과가 "모든"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리플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니들 뭐해 연애해..? 너 챙겨준 사람들은 뭐가 되냐 ㅋㅋㅋ 기만 ㅈㄴ하네“ , “너희 둘 어차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지낼거자나”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상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온라인 사이트에서의 게시글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난안전법상 지자체가 내린 대피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피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82조), 위험구역으로 선포된 곳에 출입했을 땐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해당 지역인근을 "위험구역 등으로 설정"하거나 "대피명령"이 발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는 대피 명령이 아닌 '권고'만 내려졌던 상태였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와 이름이 실명과 가해자의 계좌라면 이를 통해 추척을 해 나갈수 있습니다(다만, 대포통장이고 가명이라면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접수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구매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