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제출용 반성문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실수로 승인처리를 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주잦ㅇ을 해야 하겠습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육하원칙 작성은 권고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해약과정에서 은행측은 본인인지 여부,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은행에서 해약신청서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측이 본인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라면 은행과 어머니,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것이라면 어머니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한 해약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배상은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안 잡히면 피해를 배상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범인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면 역시 피해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피해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자리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되는바, 상대방이 자신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추후 법륩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뒷자리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중고차 매매상사는 등록취소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2. 침수차라는 사실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결정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취소사유 중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에서의 ‘사기’란 그러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수준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해당 범죄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납벌과금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에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 소유자와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뒤, 협의의 여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1.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한 경우는 겸직부분이고, 영리업무는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소속부대장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은 이러한 양식에 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3. 현역군인의 알바사실이 알게 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직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