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이의신청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IP가 나오는 경우, 해당 서버운영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하는바, 수사관이 이러한 수사를 했음에도 정보가 없어서 못잡는다는 것인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는 아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법상 영리 행위 겸직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휴게시간을 공지했다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승객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버스기사가 승객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 애x"라는 발언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기사가 물건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면, 이후에 폰을 끈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정황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대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계정이 잠기면 연락했다는 말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① 확진자가 자신의 확진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전염을 시킨 사실, ② 이로 인한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③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현재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입증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확진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발설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의 필요하거나 재판상 필요에 따라 열람청구가 이루어지는 겨웅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하며,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질문자님을 비롯한 어머니, 누나가 상속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어머니가 "우리은행에서 백만원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안갚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400만원 민사소송이 걸렸다는 것은 위 내용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에 대응방법을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