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의신청서라는게 어떤건가요? ip는 나왔는데 못잡는다고 합니다..

Question

ip는 나왔는데 못잡는다고 합니다 채팅앱입니다..

근데 신고하기도 눌러서 보통 보관할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ip가 나왔는데 못잡는다는건 말도안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수사관말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채팅앱인데 못잡는다는게 신뢰가 안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이의신청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IP가 나오는 경우, 해당 서버운영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하는바, 수사관이 이러한 수사를 했음에도 정보가 없어서 못잡는다는 것인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셨다가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집니다. 불기소 송치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수사를 하였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