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의 성향, 이념, 친분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면, 그만큼 재판에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에 비추어 마음대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을 주워서 바로 전원을 끄고 2주간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수사관이 고의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을 접수하며 위와 같은 부분을 통해 고의가 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받아 대여해준 이후 10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유효기간 연장" 이라는 내용은 소멸시효 연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재산명시신청과는 별도 신청이며,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절차 진행시 10년으로 연장이 되며, 재판이후에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대방을 "걸레", "몸을 팔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한 경위, 횟수,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을 기반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두개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이 경우 단순가중이 아니라 이를 동시부과하는 방식의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미국에는 원칮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장 50년입니다). 이는 영미법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 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우리 헌법은 탈북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회사에서는 재발급이나 카드론 등을 하는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인이 자신이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카드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카드회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카드회사에서 제대로 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산정하여 조율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인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명분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카드의 명의가 질문자님의 아버지라면, 명의도용을 이유로 카드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